DC형 퇴직연금 부담금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회사가 해마다 근로자 계좌에 넣는 돈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돼 임금총액에 들어가면 부담금도 그만큼 커집니다.
DC형과 DB형
DC 사용자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고, 퇴직연금규약에 정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냅니다.[150]
DB는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지고 회사가 운용하며, DC는 부담금 수준이 정해지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223]
2026년 1월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봤고, EVA를 배분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148]
2026년 2월 판결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고 해마다 노사합의로 정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149]
연봉 8,000만원의 한 해 부담금
DC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 ÷ 12
어떤 성과급이 임금총액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규약과 판결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래는 들어갈 때와 빠질 때의 크기 비교입니다.
| 임금총액 구성 | 임금총액 | 부담금 |
|---|---|---|
| 연봉만 | 8,000만원 | 667만원 |
| 연봉 + TAI | 8,800만원 | 733만원 |
| 연봉 + TAI + OPI | 1억 2,560만원 | 1,047만원 |
| 연봉 + PS 2,964% | 1억 9,856만원 | 1,655만원 |
OPI 3,760만원이 임금총액에 들어가면 그해 부담금이 313만원 늘어납니다. 근로자가 굴리는 원금이 그만큼 커집니다.
헷갈리는 말
- 평균임금
- DB형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의 3개월 기준이 걸립니다.
- IRP
- IRP는 개인이 퇴직급여 등을 쌓아 두고 굴리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