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귀속연도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성과급을 세법상 어느 해 소득으로 넣는지를 말합니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해가 기준이어서, 돈이 들어온 해와 귀속연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시기 규정과 이연 성과급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정합니다. 잉여금처분에 따른 상여는 처분을 결의한 날입니다.[24]
국세청 안내도 실제 지급일과 귀속연도를 구별합니다.[151]
성과급을 80·10·10으로 나눠 준 사례에서, 국세청은 개인 지급액이 확정된 해에 이연분까지 전액 근로소득으로 봤습니다.[35]
회사는 계속 근무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합니다.[25]
같은 PS를 한 해에 몰 때와 나눌 때
늘어난 소득세 = 세금(연봉 + 그해 귀속 성과급) − 세금(연봉)
연봉 8,000만원에 PS 1억 1,856만원을 넣었습니다. 확정 해에 전액을 잡는 것이 위 해석이고, 받는 해마다 나눠 잡는 것은 비교를 위한 가정입니다.
| 귀속 방식 | 늘어난 세금 |
|---|---|
| 확정 해에 전액 | 4,269만원 |
| 80, 10, 10으로 나눠 잡는 가정 | 3,892만원 |
한 해에 몰면 377만원 더 나옵니다. 누진세율이라 같은 금액도 한 해에 쌓일수록 위 구간에 걸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넣지 않았습니다.
확정 해에 전액을 잡으면 PS에 붙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PS의 36%입니다. 이연분을 받는 해에는 이 세금이 이미 앞서 정산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