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입

평균임금은 퇴직금 같은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으로,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성과급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성과급의 산입을 가른 판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146]

지급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지급의무가 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갔습니다.[147]

2026년 1월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EVA 일부를 배분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148]

그 판결이 인용한 급여규정에서 성과 인센티브 상한은 연봉제 50%, 비연봉제 700%였습니다.[55]

2026년 2월 판결은 해마다 노사합의로 정한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149]

연봉 8,000만원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연봉만 놓고 3개월 임금총액은 2,000만원입니다. 총일수를 92일로 두면 하루 평균임금은 217,391원입니다.

판결별 성과급과 평균임금 산입
판결성과급평균임금
2018년 12월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들어감
2026년 1월목표 인센티브들어감
2026년 1월EVA 배분 성과 인센티브빠짐
2026년 2월해마다 합의한 경영성과급빠짐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이 3개월 총액에 반영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연봉만으로 계산합니다.

헷갈리는 말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기준이라 묻는 요건이 다릅니다.
DC형 부담금
DC형은 3개월이 아니라 1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보면 됩니다.

관련 문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