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입
평균임금은 퇴직금 같은 급여를 계산할 때 쓰는 하루치 임금으로,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성과급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이름이 아니라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인지로 갈립니다.
성과급의 산입을 가른 판결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눕니다.[146]
지급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지급의무가 있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갔습니다.[147]
2026년 1월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EVA 일부를 배분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148]
그 판결이 인용한 급여규정에서 성과 인센티브 상한은 연봉제 50%, 비연봉제 700%였습니다.[55]
2026년 2월 판결은 해마다 노사합의로 정한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149]
연봉 8,000만원의 평균임금
평균임금 = 3개월 임금총액 ÷ 3개월 총일수
연봉만 놓고 3개월 임금총액은 2,000만원입니다. 총일수를 92일로 두면 하루 평균임금은 217,391원입니다.
| 판결 | 성과급 | 평균임금 |
|---|---|---|
| 2018년 12월 |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 들어감 |
| 2026년 1월 | 목표 인센티브 | 들어감 |
| 2026년 1월 | EVA 배분 성과 인센티브 | 빠짐 |
| 2026년 2월 | 해마다 합의한 경영성과급 | 빠짐 |
성과급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이 3개월 총액에 반영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연봉만으로 계산합니다.
헷갈리는 말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기준이라 묻는 요건이 다릅니다.
- DC형 부담금
- DC형은 3개월이 아니라 1년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