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기로 한 임금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바뀌는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2024년 판결 이후의 기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는 고정성을 판단 요소에서 빼고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으로 보기로 했습니다.[145]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판결은 평균임금에 관한 판단이고, 그 판결의 고정성 법리는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147]

해마다 노사합의로 정한 사기업 경영성과급은 2026년 2월 판결에서 지급의무와 근로대가성이 모두 부정됐습니다.[149]

SK하이닉스 PI의 적자 구간 50%도 생산량 목표를 채워야 나오는 조건부 지급입니다.[144]

연봉 8,000만원에서 실적 연동 성과급의 비중

비중 = 실적 연동 성과급 ÷ (연봉 + 실적 연동 성과급)

삼성전자는 25년 OPI 47%와 메모리 TAI 25%, 100%, SK하이닉스는 PS 2,964%와 PI 두 반기 150%를 넣었습니다.

연봉 8,000만원, 같은 해 받은 돈에서 실적 연동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경우실적 연동 성과급합계비중
삼성전자 메모리, 25년 기준4,260만원1억 2,260만원34.7%
SK하이닉스, 25년 기준1억 3,056만원2억 1,056만원62%

실적 연동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SK하이닉스 예시에서는 받은 돈의 62%가 통상임금 판단 밖에 있습니다.

헷갈리는 말

평균임금
퇴직금을 정하는 평균임금은 임금성을 묻고,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을 묻습니다.
월 기본급
성과급에 곱하는 월 기본급은 회사가 정한 기준금액이라 통상임금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관련 문서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