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성과급의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이익을 배분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148]

연봉 1억원, 근속 10년에 직전 1년 성과급 1억원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8,246만원 늘고, 퇴직소득세를 빼고도 7,258만원이 늘어납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146]

1년 단위 상여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직전 1년 성과급 × 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연수별 퇴직금 차이

연봉 1억원, 직전 1년 성과급 1억원, 2026년 12월 1일 퇴직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성과급 1억원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별 퇴직금
근속성과급 제외성과급 포함세후 차이
5년4,123만원8,246만원3,611만원
10년8,246만원1억 6,493만원7,258만원
20년1억 6,495만원3억 2,990만원1억 4,589만원

판례가 가른 기준

노사합의로 해마다 영업이익 등에 따라 정한 경영성과급은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이 부정됐습니다.[149]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147]

성과급 중 임금으로 인정된 몫만 넣습니다

같은 해 받은 성과급이라도 일부만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원·근속 10년을 고정하고 산입 대상 상여를 0원, 5천만원, 1억원으로 바꿨습니다.

각 상여가 임금인지 판단한 뒤 금액을 넣는 계산입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148]

근속 10년, 평균임금에 넣은 상여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산입 상여퇴직금퇴직소득세세후 퇴직금
0원82,462,660원2,932,840원79,529,820원
50,000,000원123,694,140원6,828,380원116,865,760원
100,000,000원164,925,621원12,815,190원152,110,431원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실제 재직일수를 쓰므로 연봉 ÷ 12 × 근속연수의 단순 곱과 다릅니다. 통상임금 최저 보장이나 제외기간 조정은 이 예시에 넣지 않았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