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성과급의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에 따라 평균임금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이익을 배분한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148]
연봉 1억원, 근속 10년에 직전 1년 성과급 1억원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면 퇴직금이 8,246만원 늘고, 퇴직소득세를 빼고도 7,258만원이 늘어납니다.
성과급이 퇴직금에 들어가는 길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146]
1년 단위 상여는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12분의 3을 3개월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직전 1년 성과급 × 3/12) ÷ 3개월 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속연수별 퇴직금 차이
연봉 1억원, 직전 1년 성과급 1억원, 2026년 12월 1일 퇴직으로 계산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 근속 | 성과급 제외 | 성과급 포함 | 세후 차이 |
|---|---|---|---|
| 5년 | 4,123만원 | 8,246만원 | 3,611만원 |
| 10년 | 8,246만원 | 1억 6,493만원 | 7,258만원 |
| 20년 | 1억 6,495만원 | 3억 2,990만원 | 1억 4,589만원 |
판례가 가른 기준
노사합의로 해마다 영업이익 등에 따라 정한 경영성과급은 지급 의무와 근로 대가성이 부정됐습니다.[149]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 대상과 조건이 정해져 지급 의무가 있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147]
성과급 중 임금으로 인정된 몫만 넣습니다
같은 해 받은 성과급이라도 일부만 평균임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원·근속 10년을 고정하고 산입 대상 상여를 0원, 5천만원, 1억원으로 바꿨습니다.
각 상여가 임금인지 판단한 뒤 금액을 넣는 계산입니다.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평균임금에도 전부 산입되는 것은 아닙니다.[148]
| 산입 상여 | 퇴직금 | 퇴직소득세 | 세후 퇴직금 |
|---|---|---|---|
| 0원 | 82,462,660원 | 2,932,840원 | 79,529,820원 |
| 50,000,000원 | 123,694,140원 | 6,828,380원 | 116,865,760원 |
| 100,000,000원 | 164,925,621원 | 12,815,190원 | 152,110,431원 |
퇴직 직전 3개월의 달력 일수와 실제 재직일수를 쓰므로 연봉 ÷ 12 × 근속연수의 단순 곱과 다릅니다. 통상임금 최저 보장이나 제외기간 조정은 이 예시에 넣지 않았습니다.